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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번에 무직이 차량 구매하면 배우자 계좌까지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질문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배우자랑 농업 공동사업자인데도
    (소득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무직으로 기재)

    차량을 취득한 사람의 계좌만 요청할까요?
    공동사업 여부 상관없이요 모든 수입금액은 아내 통장으로 들어가고 그 통장으로 생활비 사업자금 등 다 사용해요

    아 그리고 한 통장으로 다 해결하는거 증여세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입금액 사업자금 등)
    증*세 님
    조회 : 255건 답변 : 2건 25.07.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무소득자가 배우자의 자금으로 차량을 구매했고 증여세신고를 안한 경우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조사가 나올수 있다고 말슴드렸는데

    이때 반드시 배우자의 계좌를 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있고 이 소득으로 남편의 차량을 구매해 줬다고 소명하면

    누락한 증여세에 대한 부분만 과세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배우자도 충분한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차량구매대금등 구매자금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여

    조사가 배우자의 사업소득에까지 확장 될 수도 있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은 차량을 취득한다고 그것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2) 한다손 치더라도 차량취득자만 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해당 차량구매자와 그에 연결된 계좌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즉, 본인 계좌가 아닌 배우자 계좌로 차량 구매금액이 지출되었다면 배우자의 계좌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 공동사업자라면 합동명의의 계좌가 있을텐데, 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 계좌 역시 조사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계좌의 지출과 입금 내역에 대한 적정성을 따질수 있습니다.

한 통장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법적으로 증여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이 교환된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란 법률적으로 '재산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으로 수입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재산의 이전'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부과되며, 세법상 배우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는 일반 증여세보다 낮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의 이전'이 법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여의사가 없거나 증여의사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상황과 재산의 이전 여부, 그리고 그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각 상황에 맞게 세무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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