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주주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하신다면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무형태는 재택근무던, 출퇴근이던 상관은 없겠으나 회사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실질적인 자료들로 입증가능해야 합니다.
(ex: 잠재 거래처와의 카톡, 메세지 내용 / 통화내역등 / 업무관련 메일)

주주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데, 특수관계자에게 이유 없이 많은 급여를 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많은 급여인지 여부는 여러 기준이 있겠으나 우선 회사의 동일근무형태&동일직급과 대비하여 과다하지 않은 수준인 것이 첫번째 기준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온다 안나온다는 그 누구도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내용과 정황적 증거, 그외 국세청 경험등이 바탕이 되어서 가능성 정도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위 내용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주주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세무당국이 형식적 고용이나 급여의 적정성을 의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급여가 유보이익에서 지급되고, 실질적인 업무 증빙이 부족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내용, 회의록, 기획서 등 실질적 활동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 변경도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기타금융업 등록 시 금융 관련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