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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몇년째 소득신고가 안되어 있는 사람 앞으로 보험 11개를 체결하면 자금출처조사 나올 수 있나요?

    지금은 7개 계약이 있고 4개는 조만간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하고 싶습니다.
    보*미 님
    조회 : 103건 답변 : 3건 25.07.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채택답변

    보험계약 자체로 자금출저 조사가 나올 확률은 희박합니다.

    사업영위, 자산취득, 상속개시 등의 상황에서 PCI분석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 11개에 대한 매회 납부금액은 얼마인지 언급이 없지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이지만, 예외는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무직 상태에서 수년간 소득신고가 없는 사람이 보험 계약을 다수 체결하면, 자금출처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총액이 크거나 수익자 변경이 잦을 경우, 세무당국은 자금의 출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변경 후에도 실제 납입자가 동일하면 실질 소유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실, 특정 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액수에 따라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직자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갑작스럽게 보험을 많이 가입하게 되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절차입니다.

한편, 무직자이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이 많다면,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보험 확인 시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다면, 계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 회사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누어지는데,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의 경우는 타인을 수익자로 설정할 수 있지만, 손해보험의 경우 타인을 수익자로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귀하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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