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1주택(종전주택)이 있고 1입주권이 있고 종전주택의 양도세 면제 가능기간이 궁금합니다.
    *1주택, 1입주권 모두 조정대상지역 아님

    ㅇ1주택(종전주택)은 16년 취득, 재건축 후 23년 5월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8년 이상 보유, 실거주는 아님)
    ㅇ1입주권은 24년 3월에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토지에서 입주권으로 전환 되었고 29년 상반기 사용승인예정입니다.

    위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가능기간은 아래 1번, 2번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요?

    1. 입주권 전환시점 부터 3년 후인 27년 2월 전까지 1주택(종전주택) 매도시 양도세 면제
    2. 입주권이 사용승인일이 난 이 후 3년내인 32년까지 1주택(종전주택) 매도시 양도세 면제
    U***4 님
    조회 : 86건 답변 : 1건 25.07.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 만족)보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매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

    다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종전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주택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거주기간의 요건'과 '보유기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기간 요건은 입주권으로 전환된 날부터 신규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요건은 입주권으로 전환된 날부터 신규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의 기간과 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종전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의 취득일 인 16년부터 입주권으로 전환된 24년 3월까지의 보유기간이 8년이라는 점과, 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기간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종전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면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법상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상황이 복잡하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세무사 혹은 회계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