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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모친으로부터 동생이 55% 증여를 7년 전에 받았고 본인은 1년전에 같은 주택의 45%를 유증받았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공동상속주택의 규정이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님
    조회 : 87건 답변 : 3건 25.07.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체적인 선생님과 동생분의 상속재산내역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동생분께서 7년 전 55%받으신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선생님께서 받으신 45%는

    공동상속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45%에 해당하는 지분분은 단독으로 상속 받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하게 선생님께서 45%의 지분을 상속받으신 것으로 됩니다.
    두분의 지분율을 고려할 떼 소수지분특례를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그 자체로의 소수지분 특례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택 및 상속재산의 전체상황과
    상속개시까지의 동생분의 주거기간등의 고려를 통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요약 : 공동상속주택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1항에 따르면, 공동상속주택이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주택은 동생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159조의 4 후단 규정에 따라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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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개인별로 따로 판단되며, 자신의 실제 보유기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유증받은 시점부터 1년밖에 보유하지 않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에서는 그 공유지분에 관계없이 모든 공유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경우에는 모친으로부터 동생이 55%를 증여받고, 본인이 45%를 유증받았으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각각 증여와 유증을 통해 주택을 획득한 것이므로 공동상속주택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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