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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하고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수익을 벌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한 거래들이 있는데,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줄 알고 미발행하고 폐업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폐업 신고는 이미 처리 완료되어 취소가 불가하고요. 혹시 세무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도 있다면 궁금합니다.
    김*서 님
    조회 : 105건 답변 : 1건 25.07.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적으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에 대해 미발행했을 경우 본인에게는 미발행가산세와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정리를 하지 못한 사유로 착오 폐업신고를 했을 경우 [사업자등록 부활]시키는 대안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쉽게는 되지 않으니 개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후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일부 미처리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입 및 매출 내역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빙서류이므로, 미발행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세무당국의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기재 상 날인을 명백히 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원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하는 건이라면 후발행을 요청하여 본래의 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자세한 상황과 사항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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