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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6개월간 3.3 세금공제 후 파트타임 알바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사대보험 인정이 안되서 사업장에 사대보험 소급적용을 말씀드렸고
    사업장도 해주실려고합니다.(사업장 부담없이 사대보험 제가 다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그런데 세무 관련 6월 세금 신고가 끝나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저는 세금 신고와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1. 지금 시점(7월) 6개월간 사대보험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2. 월급 30-50선인데 사대보험료 얼마가 나올지
    3.6개월 동안 3.3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찾***금 님
    조회 : 225건 답변 : 1건 25.07.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요건에 맞다면 해당이 됩니다. 4대보험 계산기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되고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수정신고로 추가로 부담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대보험의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사대보험료를 소급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대보험의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과거의 소득 금액에 대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소급 적용할 기간에 따라 보험료도 달라질 것입니다. 추가로 사대보험 적용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등 사대보험 혜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사대보험료는 그 월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월 소득액의 약 8~13% 범위로 산정되며, 사대보험 4가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3. 3.3% 프리랜서 세금 납부에 대한 환급은 국세청에 자영업자로 등록하고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를 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그 해 동안 납부한 3.3%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 사업자의 소득에 다른 공제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세무사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센터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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