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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로 사업자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주소를 부모님 집으로 하려고합니다. 이때 집 주인인 아버지 세금에 영향이 끼치는지에대해 챗지피티의 답변은 영향이 있다고 나오는네 이게 맞는걸까요?

    📌 (1)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실 때
    • 아버지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이고, 자녀(당신)가 그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 세무당국이 해당 주택의 일부가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다음과 같은 세금 리스크가 생깁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상실
    • 아버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향후 집을 팔 때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 해당 집이 사업장으로 쓰였던 이력이 있으면,
    👉 그 기간만큼 비과세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 임대소득 과세 가능성
    • 만약 아버지가 그 주소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javascript:saveConsultPage()했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사실상 임대로 보게 되면,
    👉 주택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아버지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라 님
    조회 : 510건 답변 : 1건 25.07.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상실
    ---> 틀린말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주택자체를 유지한다면
    사업자등록 좀 내었다고 해서 주택이 상가로 용도변경이 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임대소득 과세 가능성 ---> 무상일 경우 과세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소지는 있습니다.

    읽어보니, 전체적을 아주 틀린말은 아닌 답변이고 답변내용 굿입니다.
    (챗지피티가 답한 내용을 답하는건 또 처음이네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부모님 집 사업자 주소 신청은 세금상 영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택의 소유자일 경우, 그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해당 주택의 일부가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아버지가 향후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비과세 요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사용허락한 것이 사실상 임대로 보일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여부 및 사업자 주소지 설정에 따른 세금 변경사항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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