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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는 2025년 7월 초에 프리랜서로 병원에서 디자인일 관련으로 500만원을 받았고, 해당 병원이 아직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합격했지만, 수당은 아직 받지 않았고 어제 첫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이 제 수당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님
    조회 : 186건 답변 : 2건 25.07.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세서가 제출되더라도 국세청에서 바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본인이 직접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한 금액을 소득금액증명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와 동일할 것입니다.

    소득이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쉽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하는 기관에 확인을 하셔야 할 것이며
    세무사님은 세금부분만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부분은 문외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9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입니다
    따라서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다른 25년 중에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장소득 등을 합산하여 26.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빈다
    국민취업제도는 해당 기관에 의뢰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님.
먼저 프리랜서로서의 소득은 업무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합격할 시점에 이미 프리랜서로서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소득은 실질적으로 국민취업지원 수당을 받기 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 제도 수당은 소득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으며, 본인이 무역직적으로 일을 찾지 못하는 상태인지, 교육 및 교육과정 참여조건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소득을 얻은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로서 수입을 낸 세금에 대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추후 세무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서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는 추후에 세무조사 등에서 발견될 수 있고 이를 고발하는 경우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등 세무적인 오류가 없도록 신경 써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소득을 받게 되면 국세청에 기타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간이과세자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에서 지급명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에 연락하여 제출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측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자인 당신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거나, 병원에 세무조사 등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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