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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는 프리랜서로 이전부터 병원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해왔고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어 2025년 7월 초에 5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다만 병원이 아직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 현재는 소득이 포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합격하였고, 어제 1차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수급 신청 전/아직 지원금 지급X)이 제도는 수급자격 판단 시 이전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명세서가 제출되어 7월 소득이 확인되면 수급 자격이나 수당 지급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님
     조회 : 109건 답변 : 1건 25.07.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세서가 제출되더라도 국세청에서 바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본인이 직접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한 금액을 소득금액증명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감소로 생활이 곤란한 상황이어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전에 받으신 500만 원의 소득이 포착되면 수급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제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편적으로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고, 디자인 작업을 통해 받은 500만 원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의 소득포착과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의 소득 판단 기준은 서로 다르므로, 병원에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소득이 포착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꼭 반영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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