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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에 집을 매수하면서 저와 남편, 아이 세 명 모두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중학교 전학 문제로 인해 2025년 8월에 저와 아이만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같은 해 12월에 다시 기존 집으로 전입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에서
    ✔️ 저와 아이가 전출했던 약 4개월의 공백이 거주기간에서 제외되는지,
    ✔️ 또는 일시적 전출로 인정받아 계속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고등학교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중학교도 가능한지, 일시적 전출이 가능할 경우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있는지)

    또한 거주기간 산정 시 주의할 점이나 예외적으로 계속 거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회 님
    조회 : 115건 답변 : 2건 25.07.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어디서 어디로 전출, 그외 사유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 질 수 이겠습니다.
    일시적 전출로 인정을 받는지 실제 전출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위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9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일단 현재 방배동 주택의 소유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시적 전출이라는 개념은 없으나,
    세대 전원이 주택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그 세대원중 중 일부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체 기간의 거주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토요일 일요일 상담가능 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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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조건은 '양도일 현재 최근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조건은 주민등록상의 거주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외되는 기간에는 일시적 본가 이동, 임시 출장, 질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상황 중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는 일시적 본가 이동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주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가 이동은 대부분 고등학교 진학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학교의 경우에도 가능한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는 '일시적 본가이동 증빙자료'로, 이사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학교 입학 증명서, 전학 증명서, 군 입대지시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세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또 실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주기간 산정 시 주의할 점은,
1) 양도일 현재 최근 2년 동안 계속 거주했는지
2) 양도소득세를 약속한 날이 아닌 실제 거래가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3) '계속으로 거주'는 주민등록상에 기록된 거주 기간을 말하므로, 중간에 주소지가 바뀌었더라도 그 사유가 세법상 인정하는 '일시적 본가 이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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