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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사업자를 갖고 있는 근로 소득자입니다.

    강의플랫폼과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일반과세자가 아니면 사업자 계약은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해야할까 고민하는데요

    1.제가 부가세 환급받을게 없습니다.
    매입이 아예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올해 신고를 할 때는 간이과세자 경비율이라고 해서 매출의 일부를 줄여주었는데요
    제가 일반과세자가 되면 이 혜택이 사라지나요?

    2.강의계약을 통한 매출이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잡히는데 세금적인 측면에서 개인으로 계약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서 계약하는게 유리할까요?
    박**개 님
    조회 : 161건 답변 : 3건 25.07.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측면에서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보다 불리합니다.
    매입이 없으면 환급도 못 받고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가 없고,
    사업자로 계약하면 개인보다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훨씬 넓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부가세만 보면 손해일 수 있지만, 전체 세금으로 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계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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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1. 일반적으로 매입이 아예 없다면 매출의 10% 납부해야 합니다.

    2. 창업 감면 등 감면 혜택이 있다면 사업자로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1.제가 부가세 환급받을게 없습니다.
    매입이 아예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올해 신고를 할 때는 간이과세자 경비율이라고 해서 매출의 일부를 줄여주었는데요
    제가 일반과세자가 되면 이 혜택이 사라지나요?
    - 매출액이 비슷하면 유의미한 차이를 두진 않습니다 .
    2.강의계약을 통한 매출이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잡히는데 세금적인 측면에서 개인으로 계약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서 계약하는게 유리할까요?
    매출에 따라 다르겠지만 , 일반적으로는 개인 프리랜서 보다는 일반과세자로 계약하시는게 더 유리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가 되면 경비율을 적용하는 간이과세의 혜택은 사라지나요?
일반과세자일 경우 실제로 사용한 경비를 증빙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매입이 없거나 경비가 없다면 경비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강의 계약을 통한 매출이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잡히는데 세금 측면에서 개인으로 계약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서 계약하는 게 유리할까요?
일반과세자와 개인 간에 세금 부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강의 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개인으로서 강의료를 받게 되면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강의료 전액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강의료의 금액, 각 종류의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개인과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되면 매월 부가세 신고, 매년 사업장 소득세 신고 등과 같은 세무 의무가 생겨나니 이 점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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