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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온라인으로 LMS (강의 교육사이트)에 강의 자료 VOD를 올려 코딩 자동화 강의 사업을 할 생각이구요
    원격 직업훈련학원으로 원격 학원 허가증 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나이가 34세 미만이라 청년소득세 감면도 받고자 하는데

    1. 809016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에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한다는게 초중고 학교 교과 과정을 말하는건가요?? 여기 다른 질문들 보니
    온라인 원격 학원들 809016으로 하라고 답변이 많턴데 저는 성인 대상 직업훈련 실무과정(프로그래밍)을 교육할거라서요
    해당 코드가 맞는건가요??

    2. 기본적으로 809016 코드는 청년소득세 감면 업종이 아닌데
    예외사항으로 직업훈련관련 내용에 산업분류종목(코딩 등등)이 해당 되면 청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던데
    맞을까요?

    위 두개 제대로 아는 세무사가 없내요..
    정확히 답변해주시는분들께 기장 의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님
    조회 : 272건 답변 : 1건 25.07.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 지점입니다 .

    1/ 일반 교과 과정은 초·중·고 교과 과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
    미성년자 교육을 하시려면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성인만 교육하시면 되십니다 .
    809016 코드는 온라인교육에 적합한 코드이십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가 예외적으로 감면대상 적용 되는 경우가 있으나 , 지역 관련 부서에서 인정을 해주셔야만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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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강의 내용물을 제작하고 통신/인터넷 방법으로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809016 원격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생각하시는데, 이 산업 분류코드의 정의에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한다'라는 의미는 초중고 교과 과정 외에도 다양한 연령대의 교육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대상 직업훈련 실무과정(프로그래밍)을 교육하는 서비스도 이 코드에 해당됩니다.

2. 청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현재 법규상 '809016 원격 교육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청년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사법행정 고시 제2019-403 호에 따라 청년 창업자가 창업한 직업훈련기관(코딩 등)은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세무 상의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계획 등을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이 분야에 능숙한 세무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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