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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교습소 확장으로 인해 기존 교습소 앞에 위치한 공간(미술교습소로 운영되던 곳)을 추가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주소를 추가 등록하여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전에 그 공간을 사용하던 미술교습소 원장님께서 해당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채 소상공인 크레딧을 신청·수령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제가 이미 해당 공간을 제 교습소 주소로 등록해 사용 중인데, 전 사업자의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불이익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소상공인 크레딧을 신청하였는데 문제가 될가요?
    청* 님
    조회 : 109건 답변 : 1건 25.07.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은것이 후임사업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불이익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해당 주소에 전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해 중복된 사업자등록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관련 문제, 공과금 미납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전 사업자가 소상공인 크레딧을 신청·수령한 것은 현 주소의 실제 사용자인 귀하의 신용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드 결제 내용이나 기타 신용한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 크레딧 신청을 하셨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이전 사업자의 부정확한 관리로 인해 상호명이나 주소를 이용한 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의 말소를 요청하셔야 하며, 향후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어길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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