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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한주에 주말 하루 10시간만 하는 알바생을 어플을 통해 고용하려합니다..

    이경우 3.3%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여도 되는지 아님 일용근로자로 2.??%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둘다 해도된다면 어떤것이 사업주에게 더 절세가 되나요?

    창업초디라 아무것도 몰라 질문드려요..
    사*주 님
    조회 : 420건 답변 : 3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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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3.3% 프리랜서 신고시 4대보험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 외에는 사업장에 지출할것이 없습니다.

    2. 일용근로자로 신고시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3개월미만 고용시에는 산재만, 3개월이상 고용시 고용과 산재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사업장에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세나 법인세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정리해보면 사업장의 소득세나 법인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일용직신고가 나은 선택일수있고, 소득세 법인세가 우려되지않는 상황이라면 3.3프리랜서신고가 나은 선택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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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고용주가 고용하기 나름입니다.
    3.3%로 해도 되고 일용근로자로 해도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사업주에게 절세는 동일하며, 소득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만큼 인건비로 공제를 받으니 지급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구요, 소득자는 지급방법에 따라서 세금모양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세금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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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절세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프리랜서 신고가 나으나 (4대보험료 부담이 알바생에게 전가)

    프리랜서 알바가 직접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하시는게 약간의 고용,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나 알바생분의 세 부담이 적어 이를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알바생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가 된다는 것은, 사업주인 본인이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 해주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와 일용직 근로사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한다면 사회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으나 일용직 근로사원으로 신고하면 사회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프리랜서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필요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선택 가입입니다.

이렇게 보면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이 사업주 측면에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일하는 시간에 따라 보험 가입이 결정되므로 절세 효과를 크게 볼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업은행의 '신고의무사항 및 사회보험료 계산 서비스'나 한국고용정보공단의 상담 서비스 등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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