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택으로 사용해도 상생임대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임대차계약서 + 법인에서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내부서류를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의 법인인 경우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253 [법규과-2768]
생산일자 : 2022.09.29.
요지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임차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