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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목: 기부금 세무처리 적정성 검토 요청

    1. 다음과 같은 기부금 처리 내역에 대해 세법상 처리의 적정성 및 세무상 리스크(예: 가산세 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 관련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 처리: ‘기부금’ 계정과목으로 비용 인식
    - 세무 처리: **지정기부금 한도 내 지출로 보고 전액 손금산입 처리**
    - 확인 사항: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고시 등 확인 결과)

    3. 위와 같은 처리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자문 요청 사항]
    ① 수령처가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한 것이 세법상 적정한지 여부
    ② 세법상 ‘기타기부금’ 또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할 경우, 회계상 비용 인식과 세무상 손금불산입 여부
    ③ 위와 같은 세무조정 누락이 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기타 불이익(예: 경정처분 등)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④ 추후 수정신고 등을 통해 자진 정정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가능성 여부
    세**담 님
    조회 : 365건 답변 : 3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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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5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세무사입니다.

    1. 비지정기부금단체(기타기부금)에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누락되었다면 세법상 적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회계상 비용인식은 가능하나,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 되어야 합니다.
    3. 법인세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이라면, 세무조정 누락이 과소신고로 이어졌기 때문에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4. 자진 수정신고하는 경우라면, 신고기한 후 2년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감면이 가능합니다(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 없음).
    4-1. 과소신고가산세는 1개월 내 수정신고시 90%감면부터, 1년6개월~2년내 수정신고시 10%감면까지 기한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10%~90%범위).

    연락주시면 비지정기부금 단체인지 한번 검토해드리고 수정신고 대행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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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6

    간략히 설명드리면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되고 있습니다
    과다경비처리로 경비 부인시 과소신고, 납부지연가산세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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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 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이 됩니다.
    회계상 비용으러 처리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서라도 조정을 해야 하며
    이와같은 과정이 세무조정과정입니다.

    비지정기부금(기타기부금) -->전 액 손금불산입 --> 일반적으로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으로도 인정 안됨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설명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이해한 바로는,

회사가 기부금을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단체에 기부하고, 이를 손금산입한 후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지출증빙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반대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곳에 기부한 것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손금 산입 처리한 것은 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② 기타기부금 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해석될 경우, 이는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③ 세무조정 누락은 과소신고 가산세, 경정처분 등과 같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④ 과소신고한 내역을 고발당하기 전에 자진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할 경우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세무회계사 혹은 법률 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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