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타인의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위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일체 횡령하지 않고, 가족 간의 일회성 행위만을 가지고 그것이 형사고발을 받을 만큼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본인 명의의 카드는 본인이 사용해야 하며, 특히 세무조사와 같은 정황에서는 이러한 행위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가족이라도 타인의 금융거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평소에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파산 등의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조카드 사용 등의 범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전문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