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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은 조세를 정당하게 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나, 조세를 탈루하는 방법 등을 통해 부정하게 조세를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지만, 세금이 없어도 조세법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 사람이나 기관이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채 거래를 이루는 등의 행위는 조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의 소비 행동에서는 계산서를 항상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에서 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으로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상에서의 소비에 대해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되도록이면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급받아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