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료나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계속적 반복적 여부를 따져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사례는 실제로도 많습니다.
다만, 상금에 대해서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이 안계셔서 그런지 예규로 나와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부자문료 및 특강료 등은 계속성・반복성 여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사업소 득으로 봄 일부인용
심사소득2010-0072( 2011.03.28.)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1조

요지
외부자문료, 심사료・회의비, 학술연구・학회발표료, 원고료・책인세 및 대학교 특강료 등은 사업성의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기보다는
대학교수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이는 소득세법에도 규정된 내용입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되는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국세청 2008. 7. 28.자 소득세과-2558 [공모전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여부]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계약의 실질에 따라 판단이 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된경우 사업소득으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라 함은, 객관적 사실관계로 보아 동종 행위를 계속, 반복하여 행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소득이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

위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모전 참가 외관상 사업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고, 문제의 초점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는 예규(판례) 등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자의 상황은 현재 세무조사 등을 받는 상황은 아니나, 그 반복횟수가 많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위험성을 문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 신고 요구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은 상황이나,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