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판단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예규에서는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고있습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한 회사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준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1번처럼 전부 사업소득 과세하는 경우도 있고, 2번처럼 프로그램별로 사업소득 과세하거나 기타소득 과세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실 소득세는 인별과세이기때문에 소득세신고시에 납세자본인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판단해서 신고해야합니다.
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질문주신것처럼 뉴스출연이 잦은 사안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심이 회사와 납세자 본인의 세무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1. 소득을 지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데, 관련규정에서 횟수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소득지급자 입장에서 세금 이슈는 원천징수를 적게하는 것이 문제가 되므로,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사업소득보다 원천징수금액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계속 반복적인 형태로 보이면 사업소득 이고
기타 단발성 출연은 기타소득이 맞는거 같습니다.
일단 3개월 이상이면 프리랜서 소득 사업소득으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