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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차용금액 일금 일억구천만원정(₩190,000,000)
    이자 무이자 상환방법 매월 사십만원
    차용일자 2025년 7월 29일 상환일자 2033년 7월 29일

    위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 것을 확인한다.

    다 음
    1. 상환금은 매월 28일까지 채권자가 지정하는 아래 은행으로 송금하도록 한다.
    (광주은행 137-121-003927 예금주 양옥)
    2. 원금은 상환일자까지 전액 변재한다. 단, 상호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3. 담보 및 연대보증인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채무자는 상환 능력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 상환을 하며, 부동산 처분 시 이를 활용한 상환도 가능하다. 단, 상호 협의하에 구체적인 상환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5. 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위와 같이 채무자는 차용사항을 확약하고, 이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합니다.

    이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증여 및 세금 관련된 부분에 문제없을까요?
    최* 님
    조회 : 102건 답변 : 2건 25.07.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차용증은 매년 마다 작성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이자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무이자는 금전무당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2.17억원까지는 안보지만,
    그렇다고 차용자체를 인정한다고 안심하라는 말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조문 확인 시, 일반적인 차용증서의 필수 내용을 잘 포함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증여세 및 관련 세금 부담에 대한 부분은 변동사항이 많고,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차용증서에서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특별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증여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법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최신의 세법을 확인하거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총평하자면 이러한 금전 차용증서 작성에 있어서 증여세 및 관련 세금 부담에 대한 부분은 전문적인 법률, 세무 자문을 받아야하며, 개별 상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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