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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원룸 오피스텔 일반사업자입니다. 사업자를 임차인으로 하면 좋겠지만 임차맞추기가 어려워 부동산에서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개인분과 계약을 해줍니다.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어느 부동산에선 이렇게 발행해도 주민번호로 발행한건 아무소용없고 무실적 신고로 하라고 하는데요. 계속 무실적 신고를 할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나을까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일까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이*남 님
    조회 : 483건 답변 : 1건 25.07.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현금영수증이든지 세금계산서 주민번호 발행분이든지 차이가 없을 겁니다.
    난감한 상황이긴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현장확인이 있기전에는 확인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와 사업자간에 거래가 있을 때만 발행 가능합니다.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지출증빙용 이용대금명세서를 발행해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영세율 부가세 양도가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부가세를 볼일이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비자가 현금으로 상품을 구입한 후, 소비자가 개인의 주민번호를 제시하여 판매자에게 발행을 요청하면 발행이 됩니다. 그렇게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아파트 등 납세사실증명원을 제외한 1가구 1세대 이상의 오피스텔, 원룸 등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3개월 이내라면 수정 가능하나, 그 이후 또는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수정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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