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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종부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1. 저는 재개발 지역 원조합원 입니다.
    2. 재개발 이주 후 대체주택 매입하였고(대체주택 1년이상 거주)
    3. 22년3월 재개발 공사 완료되어 신축아파트로 입주하였습니다.
    4. 22년 9월 대체주택 매매하였고
    5. 대체주택 양도세는 비과세 되었습니다(국세청에서 전화왔는데 대체주택 자료 제출해서 정리됨)
    6. 22년말경 종합부동산세 약 25만원 납부함
    (제가 직접 합산배제 신청은 안했는데 조합에서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신청한거 같아요)
    7. 25년 현재 22년6월 기준 종부세 종부세 부과예정 등기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특례신청에 해당하지않음(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신규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문의 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택은 신규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종부세 특례 일시적1가구2주택이 미적용되어 추가 세금 납부로 확인되는데
    원조합원 재개발 신축주택은 신규주택 인정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이번 이이신청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도 문의 드려요
    전*호 님
    조회 : 646건 답변 : 1건 25.07.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신규취득에 따른 일시적2주택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귀 사례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2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혜택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자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2023. 4. 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 12. 31., 2008. 12. 26., 2011. 6. 7., 2015. 8. 28., 2020. 6. 9.>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11., 2020. 6. 9.>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개정 2022. 9. 15.>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은 기존 건물이 신축되는 것이고, 신축주택은 처음으로 건설을 시작한 주택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재개발되어 신축된 주택도 '신축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합부동산세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저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한 특례가 정확하게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고, 그 적용 기준이 어떻게 설정됐는지를 알아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위해 국세청 또는 종합부동산세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조합원이 재개발로 이주 후 대체주택을 매입하고, 재개발 공사 완료 후 원래 주택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1가구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 확인한 후 해당이 되면 합산배제 신청을 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저희 측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당장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불안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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