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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고양시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하여 업무진행하고있습니다. (프리랜서,1인사업자)
    다만 업종 선택을 잘못한 점도 있고, 지역도 대구에서 일을 하고있어
    해당 사업자 폐업 후 대구 주소지로 하여 재창업을 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청년세액감면 50% => 100%로 받을 수 있을까요?
    (대구에서 창업하여 소득이 생긴 일자만)

    추가로 걱정인 것은.
    기존 업종과 변경할 업종 코드가
    광고대행업 => 기타광고업 으로 변경되기때문에
    큰 단락에서 보면 '광고' 로 비슷한 업종..이라고 판단될 수 있겠네요.
    세무서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을 본다고 하던데
    업종이 비슷하면 동일한 업무를 하는거라 생각하고 재창업이라 판단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현재 사업자를 유지하고 50% 라도 감면을 받아야 하나 고민이네요 ㅠㅠ

    비슷한 사례들이 많은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은* 님
    조회 : 130건 답변 : 3건 25.07.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1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우선 기존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은 경우

    이를 폐업하고 다른 곳에 동종업종을 개업해도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 적용시 재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 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코드4자리)가 동일한 업종을

    다시 창업하는 경우 재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1

    안녕하세요 김사엽세무사입니다!

    대표님의 걱정하시는대로 정황상 같은업종으로 판단하여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신청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단순히 업종선택이나 지역이 잘못되신거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셔서 업종코드를 하나 더 추가하시거나 주소를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세액감면은 기존대로 5년동안 받으시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1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단순 업종만 다르게 내서 창업감면을 받는 경우, 세무서의 실태 조사를 거쳐서 감면세액과 불필요한 가산세가 추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소지만 타 지역에 두고 실지로 사업활동을 타 지역에서 하면 이 역시도
    감면율이 높은 지역을 임의로 선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주셔서 재창업을 하시거나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활동을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세액 감면 관련 사항에 대해 추후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년창업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청년창업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경우 15세이상 34세이하 또는 법인의 경우 15세이상 39세이하의 대표자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시작일 이전 1년 동안 같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장을 둔 적이 없어야 합니다. 고양시에서 대구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동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셨다면, 향후 기타광고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셔도 유사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세액 감면은 보편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후에 재창업을 하더라도 같은 업종이라면 재창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업종 변경을 고려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세무서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본다는 말은, 업종 코드만 다르다고 해서 다른 업종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내용이 다른지를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사업의 내용이 비슷하다면 재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셔서 새로 창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서나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보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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