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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9억 주택 매수하는데,
    부모님께 5천만원 차용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상환방법을
    5년 뒤 매도 시에
    원금과 이자 2프로를 함께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보통은 매달 원금 혹은 이자를 얼마씩 상환한다고들
    하는데, 저는 매도 시 한번에 상환할 계획이라
    이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롱 님
    조회 : 195건 답변 : 3건 25.07.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수빈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1

    매달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원금 및 이자 상환이전에 세무서의 조사가 있는 경우 대출이라고 소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특수관계인간 자금거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5천만원이라는 금액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를 받은 금액을 공제해주는 금액으로 기존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증여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관심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자 상환시에는 27.5%의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1


    일반적으로 차용을 인정받으려면 매달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부분 준비하시지 않으시고 차용시 나중에 증여로 간주될여지가 많습니다

    5천만원이라는 금액은 부모자식간 공제금액에 해당되어 그자체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금액 외 이체금액이 합산되는경우는 증여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부분도 없고,
    차용증만 확실하게 작성하고 공증이나 내용증명으로 보관한다면
    문제될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결정은 대출자와 차주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상환 계획이 모두 합의되었다면, 별도로 문제가 되는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환 계획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부분을 차용증에 명시적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일에 대한 일정을 명확히 하고, 차용증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면 양측 모두에게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자 계산 방법과 발생 가능한 변동성, 이자 부과 및 상환 방식 등을 포함해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환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 계획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원칙 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상환 계획이나 이자율에 대한 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합의 사항은 차용증에 적시되어야합니다.

법률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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