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무상제공이지만, 임대용역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포함)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 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法 §29④1,2,3)
③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