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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인이 상가 임대인이고 개인사업자입니다
    남편이 상가에 영업을하는 임차인이고 간이사업자입니다
    부부라 무상임대로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여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세금관련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세금계산서 유무
    부가세신고 유무

    임대인이 직장생활을 하고있어 종소세 신고시 근로소득관련 말고 무상임대에 관한 것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이런 부부간의 무상임대시 별 문제가 없나요?
    임차인이 남편이 수익이 생겨 무상임대시 나중 증여세나 임대를 주변시세로 측정해 세금을 부과할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한것역시 궁금합니다

    옥* 님
    조회 : 207건 답변 : 4건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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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3

    부부간이니 10년간 6억 까지는 증여세 공제되니
    딱히 문제는 될거 같지 않습니다.

    단, 다른 세금게산서를 받을수 있으니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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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3

    안녕하세요.

    무상임대차계약을 하신 상황이라면 따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특수관계인간 무상임대는 증여로 보나 부부간 증여공제를 활용한다면 세법상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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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무상제공이지만, 임대용역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포함)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 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法 §29④1,2,3)

    ③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특수관계인간 무상임대는 증여로 보며 증여가액은 통상의 임대료로 봅니다
    부부사이는 6억까지 비과세 이므로 임대료 6억까지는 문제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무상 임대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한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자인 부인이 장부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너무 무리한 무상임대비를 받게 되면 탈세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가 임대인인 부인에게 발행하는 청구서나 계산서에 대해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한다면 부가가치세는 거래일이 속하는 매년 3월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써 사업장 임대료를 지출하는 임차인인 남편은 해당 기간동안 이를 장부에 기입해야 합니다.

3. 무상임대에 관해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상임대란 부동산 임대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혀 받지 않거나 수익을 얻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4. 부부간의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인의 상황, 임차인인 남편의 사업 활동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너무 무리하게 임대료를 책정하여 임대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또한 충분한 이유 없이 무상임대를 한 경우, 세무관처에서는 부당한 재산이전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유가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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