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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업주가 삼촌 밑으로 피부양자가 등록 되어있는데 직원을 사대보험을 넣으려면 업주도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넣으라고 하는데 그럼 피부양자가 박탈되는데 박탈 안되고 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서 문의 드려요
    김*연 님
    조회 : 129건 답변 : 5건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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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직원 등록시 사업자 대표도 강제 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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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직원을 채용한 고용주의 경우 최초 4대보험 가입시 직원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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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삼촌 밑으로 피부양자가 등록 되어있는데 직원을 사대보험을 넣으려면 업주도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넣어야 함으로 ,
    피부양자 박탈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실겁니다 .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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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직원 4대보험 가입시에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하기때문에 피부양자 유지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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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직원등록하면 무조건 직장가입이 되고 피부양자는 박탈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업주이므로 직원이 없어도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는 박탈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통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사실 박탈보다는 자격의 전환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확실한 답변을 얻으시려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4대보험 가입은 직원의 권리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대신 가입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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