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피부양자를 유지하면서 직원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원칙에 어긋납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판단기준은 피부양자로서의 소득이 없거나, 피부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부양책임자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는 피부양자 자격에 어긋나게 됩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월급에서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근로자가 월급을 받는 한 해당 보험료는 부담하게 됩니다. 업주는 법적인 의무로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하므로, 이를 회피하거나 피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업주는 이런 부담이 많다면, 근로자 대신 프리랜서나 외주 업체를 활용하거나, 일일이나 시간제 근로자를 뽑는 등의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법률 등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