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일반적으로 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하여 이를 물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법상 특별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세법상 적정한 방법으로 과세하여 소득이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산서 미발급행위를 통해 실제로 세금을 피탈하였다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서를 본기록으로 안치하거나, 계산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에서 잘못된 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의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그대로 과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정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세무당국의 과세조사 등에 의해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선의의 오류나 실수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여 납부하거나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무신고인 채로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정정신고 절차 등을 이용하여 신고나 납부를 잘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