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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국내 법인으로 등기 임원이고 고정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기간 1기 183일 미만과 가족등 주생활이 해외에 마련되어 있어
    일정 시점에 세법상 거주자 -> 비거주자 전환 하고자 합니다.

    비거주자로 반영될 경우 4대보험을 유지 할수 있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정*장 님
    조회 : 993건 답변 : 3건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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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회사내 임원으로 되어있는경우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나 공단에 문의해봐야 할 사항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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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사업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금과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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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4대보험 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단에 문의해보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거주자로 변경되더라도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계속해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 및 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회사에 수시로 신고하고 내야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임원급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거주자로 본인이 변경되었을 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사업주 측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정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므로 유지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계속 가입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관리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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