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당 세무회계빅플로우 강규성 대표세무사입니다.
대표님의 업종을 알 수 없어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원칙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련 증빙을 발행(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해야 합니다. 미발행 행위에 대해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 납부가 누락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예외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미용/욕탕업, 여객운송업, 소매업, 음식숙박업, 전문직업 등)의 경우 관련 증빙 의무가 면제됩니다.
3.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빙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 및 해당 금액의 부가세 또는 소득세 누락 시 관련 매출누락 부분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과거 미발행분까지 바로잡기에는 엄두가 안 나시므로, 지금부터라도 현금 매출분에 대해 증빙 발행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