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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차용증 작성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 신청하였습니다.

    상황:
    A는 아버지, a는 아들, b는 사실 혼 관계 아내 입니다.
    b명의로 부동산 매매(10억 미만)를 목적으로 A > b로 1억 5천을 계좌 이체로 받았습니다.
    현재 위 대여금을 4~6월까지 여러 번에 걸쳐 대여 받았고, 현재 6월 말에 부동산 매매까지는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차용증을 현재 작성 중입니다.

    1억 5천에 대한 법정 이자(4.6%)가 약 690만원이기 때문에 원금균등상황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하였고 매년 2월과 8월에 계좌 이체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반드시 매월 송금을 해야 하는 것인지, 위 내용과 같이 1년에 2번으로 나눠서 송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회 송금액 750만원)

    위 방법이 아닌 1회 송금액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환기간은 20년으로 설정하고 싶지만 선물세 등으로 인하여 10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범 님
    조회 : 348건 답변 : 2건 25.08.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6
    채택답변

    1년에 2번 나눠서 송금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6

    1. 차용증에 상환방법을 기재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에 상환방법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차용증은 매년 작성합니다. 이유는 매년 1년 저리이자 또는 무이자 혜택이 1천만원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1천만원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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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 작성 시 상환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매월 상환하거나 1년에 2번과 같이 특정 시기에 분할하여 상환하거나, 또는 일시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이나 상환일정 등은 차용증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20년으로 기간을 설정하고 싶다면, 각 해에 상환하는 금액을 7,500만원에서 375만원(1년에 2회, 총 750만원) 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총 상환금액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가족간의 금전거래에 대해 절세 방지를 위한 선물세 등의 세법 규정이 있으므로,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상의 사항에 대해 자세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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