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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창업 정보]
    - 간이과세자
    - 창업 일자: 2023. 12. 25
    - 기존 업종: 도매 및 소매업 - 해외직구대행업 /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변경 업종: 정보통신업 - 미디어콘텐츠창장업 /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문의내용: 기존 업종으로 창업하고 난 후 홈택스로 미디어콘텐츠창장업 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직구대행업을 제외 시켰습니다. 사업자를 내고 해외직구대행업으로 뿐만아니라 매출 발생이 아예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 사업 업종에서 업종 추가를 하면 청년 소득세 감면이 적용 안된다고 알고 있으나, 매출이 없다면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 소득세 감면이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는건가요?
    오*훈 님
    조회 : 113건 답변 : 6건 25.08.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1) 보통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폐업 후 다시 똑같은 창업을 하는 경우엔 새로운 창업으로 보는 사례가 있지만, 대표님의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업종을 수정한 거라 사업의 확장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통신판매업으로 창업감면대상이 될 수 있고, 처음부터 있었던 종목인 만큼 되도록이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소득을 잡아
    창업감면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창업감면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때 업종이 여러 개인 경우엔 각 업종마다 소득을 구분해서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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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청년창업감면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가능하다면 신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소득세신고서 감면부분에
    기재하면 자연스럽게 신청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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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해서 국세청 예규는 창업 당시부터 감면 업종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사업자등록을 한 날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창업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감면으로 인정받기 어려워보입니다.

    참고가 되시라고 첨언드리자면, 창업감면 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 영위하시던 세세분류상 해외직구대행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 모두 세분류 상으로는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창업감면 대상업종이니 해당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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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7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청년 소득세 감면 첫 해 적용이 안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7

    최초의 사업자 등록은 해외직구였다가 업종 정정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등록하였다면 해당 업종은 창업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면 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반영 및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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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폐업을 하고 다시 새로 냈다면 가능한데 이경우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신청해봐야 알겠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업종을 다루는 여러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어느 한 업종만 선택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을 하신 후 가장 처음 인정받은 업종이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하며, 이후에 추가하는 업종은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창업 초기에 선택한 업종 중에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이 없었다면 나중에 추가한 업종에 대한 매출은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보유 형태, 창업일, 매출실적 등 구체적 사항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 여부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 민원콜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고정된 매출이 없다면, 감면 혜택 신청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면 혜택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업종 선택 시에 해외직구대행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 중 어느 업종이 청년 소득세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소득세 감면이 청년 창업자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창업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창업자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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