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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국세청 상담사례 사이트에서 2009년도 상담글을 봤는데 거기서 작물재배업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직접 판매할 경우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고 답변 했었는데 지금은 아닌가요?
    조*진 님
    조회 : 183건 답변 : 6건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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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건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안 대표 회계사 김효건 입니다.

    지금도 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송금내역 등으로 지출내역 증명시 거래처에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해 요구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긴한데, 거래처 요구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긴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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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식량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계산서 발급의무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영위하시는 사업이 식량작물재배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셨으면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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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물재배업은 농업입니다.
    작물재배업은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임업 이외의 수목재배활동 및 산림용 이외의 묘목‧종자 생산과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활동이 포함된다.

    계산서 발급의무는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발행을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과 바뀐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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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안녕하세요:)

    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으로 식량작물재배업의 경우 매출 10억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식량작물재배업은 매출이 10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것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계산서 발행의무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해당 정보에 대한 관련 법률이나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작물재배업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직접 판매할 경우에도 여전히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상의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세무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이나 규정이 변경되거나,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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