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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을 권리금 1억4천만원에 양수하려고 합니다

    양도자는 포괄 양수양도가 아닌 일반 양도양수를 원합니다

    이경우 부가세를 내야하는데

    계약서에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으로 나눠서 계약하는경우에

    시설권리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고 영업권리금은 부가세를 내지 않고 원천징수만 하면 된다는 말이 있고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모두 부가세를 내야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장*용 님
    조회 : 903건 답변 : 8건 25.08.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8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모든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에 부가세를 가산세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효건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안 대표 회계사 김효건입니다.

    말씀주신 포괄양수도가 아닌 일반 양수도 거래시의 권리금은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에 구분없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8

    안녕하세요.

    영업권 역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이상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부가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8

    양도양수자분의 거래목적상 명칭이 구분되며
    세무적으로는 모두 동일한 권리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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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8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이후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꼭 필요하니, 누락시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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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모두 바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 시설권리금 : 부가세 과세
    - 영업권리금 : 부가세 과세

    단,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이고, 포괄양수도 아님을 전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일반 양수도인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모두 부가세 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에는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권리금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사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영업권리금은 영업을 할 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보통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포괄 양도양수가 아닌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각 경우에 따른 세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 경우에 따라 영업권리금 역시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권리금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는 세무사나 세무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되었든 관련 과세 문제는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양측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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