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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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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장모->딸(아내) 5.000만원 증여
    2. 딸(아내)->사위(남편) 5.000만원 증여

    장모->아내->사위 한테 걸쳐간 5.000만원을
    사위가 아파트청약 계약금으로 사용.

    위 1,2번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음.

    부동산 등기시 우회증여로 걸릴 가능성이 큰데.


    장모->딸 증여세 5.000만원 신고(공제금액 한도 내)
    딸->사위 증여세 5.000만원 신고(부부간 6억 비과세)

    기한후 신고를 하게됨다면.

    우회증여 사실은 없어지고, 세무조사도 면하는지?


    곰*찡 님
    조회 : 1156건 답변 : 6건 25.08.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8

    실제 귀속자를 수증자로 하여 신고하면 될거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의 대원칙은 실질과세원칙입니다. 실질과세원칙 중 하나가 실질에 따라 연달아 이루어진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실관계가 정해져 있고, 기한후신고를 해서 거래를 맞추려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볼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증여세 같은 경우는 신고의무는 있지만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 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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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와 같이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법적으로는 공제가 가능한 범위내의 증여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글로 보았을때 증여공제 가능 범위이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과세를 적용하였을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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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건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안 대표회계사 김효건입니다.

    말씀주신 각각 증여세 신고시 한도 내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 증여시기가 가까운 경우, 딸-> 사위로 가는 자금의 출처가 명백히 장모->딸일수 밖에 없는 것로 보이는 경우 (즉, 딸의 기존 보유 자금이 5,00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경우) 에는 실질과세가 적용되어 장모 -> 사위로 바라보아 공제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및 서류를 가지고 세무사에게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각각 신고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상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경과하였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세무자문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기한 후에 신고해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한 후 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해당 가산세를 부담하시고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 아래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증여의 사실을 숨기다 증여세 신고를 미룬 경우 : 증여세 미납 및 가산세 부과 가능
2. 증여받은 재산이 아직도 증여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 명의변경을 안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됨.

따라서, 시중에 나와 있는 사례를 참고로 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우회증여 사실에 대한 처리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니 세무사에게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회증여는 형법상의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특별히 세무조사 등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세무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부정거래 등 다른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의하시어 이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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