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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면세사업자입니다.
    판매 대금은 모두 아내 개인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 통장으로 생활비 사업지출 사업수익 등 다 하나의 통장으로 합니다. 혹시 이럴 경우 남편의 지분은 아내에게 증여한걸로 되나요?

    예를 들어 지출이 8천 수익이 1억이면 남은 매출은 2천인데 만약 증여라면 2천을 지분대로 나눈 금액이 증여인지
    아니면 1억+8천을 지분대로 나눈 값이 증여인지 궁금합니다.
    부* 님
    조회 : 192건 답변 : 3건 25.08.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효건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안 대표회계사 김효건입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업용계좌 등록은 하지 않으신 상태로 보입니다.

    해당 통장에 사업관련 수익 / 사업관련 비용 / 생활비가 모두 처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측면에서는 사업관련 수익에서 사업관련 비용을 차감한 값에 손익분배비율로 나누어 종소세 신고가 각각 들어가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증여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득 (손익분배비율로 나눈 최종 질문자님의 소득)이 될 것입니다.

    즉, 남는 2천 중 지분대로 나눈 금액을 증여로 볼 수는 있겠지만, 생활비 등 지출이 있으시기 때문에 실제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고, 생활비를 쓰고 남는 금액을 모아서 향후 아내분께서 아내분 명의로 부동산 등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구입과 세금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련 통장을 개설해 해당 사업관련 된 부분을 통장에서 처리하고, 잔여 수익에 대해서는 손익분배비율대로 각자의 명의의 통장으로 인출,
    각자 인출받는 금액을 개인통장에서 생활비 지출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관계자(부부 등)간 공동사업자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실질과 맞는 것인지 여부 등을 과세관청에서 유심히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빙 및 거래사실 등을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9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의 경우 매출, 매입 정산을 대표공동사업자 계좌 1곳으로 하고,

    지분을 정산하여 각자의 계좌로 이제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분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아내가 사용했다면 증여로 보겠지만, 생활비라면 비과세도 가능할 듯 하여
    이부분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둘 간에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 판매대금이 왔을 때 이것에 대한 처리는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진행하면 되며, 이것을 증여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판매대금이 아내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공동 사업에 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증여로 인식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략적인 정보이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세무상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공동사업에 대한 합의서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헷갈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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