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판매시 그 대금은 부동산 매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니,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주택임대사업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이라 합니다.

하지만, 형제 간의 거래의 경우 부당 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일반적인 상식에 벗어난 거래로 인해 발생한 설현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그 계산을 부인하고 적정한 세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제간의 거래가 시장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어 부당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이 이를 조사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유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런 경우는 사실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한 후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세법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