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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평택, 대지 81평, 도시지역입니다
    주택 부수토지는 3배수 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에 정착면적 27평 정도 단층 주택을 짓고 그 옆에 20평 정도의 단층근린생활시설을 짓고자 합니다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한 뒤 매도계약 체결 직전 근린생활을 철거한후 12억에 땅과 주택을 매도시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정*섭 님
    조회 : 80건 답변 : 1건 25.08.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입니다.

    해당 사례와 유사한 사례로 비과세 인용된 조세심판례가 존재합니다.

    https://legalengine.co.kr/cases/gZV4mArVFkbc8pzXSiy17g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고하신 주택관련 세금 및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주택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용도 및 보유기간, 그리고 매매가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은 "5년보유 1주택 비과세"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을 별도로 짓고 이를 철거 후 주택과 땅을 매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및 주택의 종류 등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당히 복잡하므로, 개별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법 혹은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등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에는 최신 세법을 확인하시거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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