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안 대표회계사 김효건입니다.

질의주신 내용 관련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차용증 작성 후 이자 지급 사실도 확인되고, 상환도 확인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율 산정은 보통 4.6%를 설정하나 차입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와 4.6% 이자의 차이가 증여세 공제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무이자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자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자를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 월세의 경우 증여로 추정 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를 질문자님께서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사실판단의 영역이고 해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3.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분 중 5천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4. 월세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기때문에 많이들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가 아닌 대여-차입 거래임을 증명하십니다. 하지만 이경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종소세 등 번거로운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함께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인정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문제되겠으나 2.17억원이 안되면 해당없습니다.
2. 매달 월세를 주시는 부분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월세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5. 회피보다는 위에서 설명한 방법이 바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어버님께 반환하고

어버님이 선생님께 차용증을 통해 전달 후
선생님이 새로운 임차인으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1. 이때 단순 차용증 작성을 넘어서, 이자가 지급되고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떄의 이자율은 무이자는 어려우며,
금액이 소액이기에, 4.6% 이하의 이자율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2. 근로소득이 있으신 선생님께서 월세를 아버님으로부터 전달받는 경우
해당 내역은 증여세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세대의 구성여부 및 세대원 소득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3. 해당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한도내에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4. -

5.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진행하시는 부분과
증여신고를 통해 진행하시는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아버님으로부터의 대여액에대한
아버님의 이자소득이 발생 및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을 잘 구비하신다면 2억 1천7백만원가지는 괜찮습니다.
2/3. 현금의 거래의 증여로 될 가능성이 크지만 작성자 분이 말씀하신 5천만원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4.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보증금을 다시 반환한다면 증여로 보지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월세에 대해서는 증여로 봅니다
3.5천만원 까지는 증여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