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특수관계자(부모-자식)간에는 2억원까지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지만 자금출처조사 진행시에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금의 상환 등의 거래기록이 금융거래내역에 남아있는 것을 우선하여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으로 주장하려 한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두시고 원금의 상환에 대한 내용을 적어 금융거래내역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지금 1.8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여 납부한다면 약 [1,600만원+가산세 ] 로 산출됩니다(과거 10년 이내 부모로 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고 가정했을때).
여기서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산출세액 * 2.2/10,000 * 미납일수) 로 계산됩니다.

3. 10억원 미만의 주택으로 취득자금의 80%까지 소명하였을때 보통 인정된다고 본다면 8.9억원의 80%에 해당하는 7.12억원은 이미 대출금액과 소득(근로소득금액)으로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해보시기 바랍니다(총급여가 아닌 소득금액을 인정).

4.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위의 상황에서는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아보입니다만 혹시 조사가 나왔을 때 소명을 위해서는 위에 1번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모님(자금을 이체하신 분)께 일부 원금상환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을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녀간 금전거래는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추정하며 입증을 납세자가 지게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내역까지 함께 보니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 10년간 증여사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1.3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며 1억원까지 10%, 초과금액은 20%의 세율이며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연 8.03%가 발생합니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으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의 20%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이 경우 취득재산인 8.9억원의 20%인 1.78억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추정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주기적으로 상환하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썼다는 것과 더불어 원리금을 상환했다는 실질적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무이자대여가 무조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부분만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2. 2022.1월에 받은 1.8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1.8억 -0.5억 = 1.3 *0.2(-0.1억) = 16백만
신고불성식가산세 3.2백만
납부불성실가산세 3.8백만(3년만)
합계 약 23백만
3. 부동산 취급자금출처조사가 날아오게 되면 소명을 할 때 매매가의 80%만 소명하면 된다고 하는데 해당 1.8억을 제외하고 소명이 가능한 수준일지
(주식매도수익금이라고 소명하면 그 주식 취득에 대한 추적도 이루어지는건지)
---> 이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4. 이부분은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1.무이자 대여가 가능하나 지금은 시기가 좀 지나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2..증여세 1천7백 정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