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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에 다닌 회사에서 3.3% 소득세 제외하고 급여 지급 받았는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 몇달치 신고를 안했더라구요

    누락된 부분 신고를 해주시거나, 신고 하는게 번거롭다면 신고하지 않고 3.3%제외했던 금액은 송금해달라고 하니
    핑계만 대고 몇달째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대표가 정은주 라고 되어있으나 사무실에 나왔던 대표는 황성자 라는 사람이고,
    급여입금도 한달만 정은주 대표명의로 지급되고 나머지 급여는 제가알고있는 사무실 대표인 황성자나 다른이름으로 입금이 되어있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은적은 없고, 사무실 직원중, 4대보험 요청한 사람중 일부만 4대보험 적용해준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3.3% 누락된 세금 신고요청을 할수 있을까요? 신고안해준다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선* 님
    조회 : 140건 답변 : 3건 25.08.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 입니다.

    회사는 3.3프로공제후 인건비신고를 하든지,
    인건비신고를 안할거라면 공제했던 금액을 돌려줘야합니다.
    인건비신고를 목적으로 공제했는데 신고도 안하고 돌려주지도 않는다면 이또한 임금체불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우 급여명세서에서 3.3%를 공제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 세무서에 원천징수납부한 이력이 없는경우
    를 만족할 경우에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되어 내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잘못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이미 원천세가 공제됬다면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세무 담당자와 얘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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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세무서에 연락하시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한 세금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하며, 본인이 받아야 할 금액은 채권 채무관계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작업을 위해서는 기관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세무서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알고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세요.

또한, 근로감독관과 한국근로복지공단문의를 하시어 법적인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고, 자세한 권리를 꿰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셔야 합니다.

또한 작약 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금 내역 등이 남아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한 절차에는 노무법인, 법률사무소 등과의 상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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