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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다가구 주택 2층에 부모님이 전세로 살고 계신데,
    그 집을 매매하여 제가 1층에 들어가 살 예정입니다.
    (부모님은 계속 2층에 거주)

    주택 매매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예정인데,
    대출 실행일에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 한도가 너무 많이 깎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전세 계약을 제 잔금일에 맞춰서 해약하고,
    제가 매매한 후 다시 부모님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차계약 없이 세대 편입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안 되는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수 님
    조회 : 298건 답변 : 2건 25.08.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세금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세계약을 잔금일에 맞추어서 해약을 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한도를 늘려준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으며,
    문제는 은행에서 위 내용을 받아줄지 받아주지 않을지가
    제일 큰 관건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임대차계약도 가능하고 동일세대로 해도 문제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전세 계약 해지 후 매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입자 권리: 임차인의 권리는 매우 강력하므로 임대차 계약 해지는 부모님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강제로 이사를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재계약 문제: 매매 후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조건이나 전세금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3. 세대 편입 문제: 세대 편입 시에는 호주머니에 대한 주소 등록, 주민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세입자 보호법: 세입자 보호법 등의 변경에 따라, 재임대 시에 임대인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세를 2년 이상 연장하도록 하는 재임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상담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보금자리론 사용 시에는 전세 계약에 따른 한도 축소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므로,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금융기관과 상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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