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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명의의 사업장 하나가 있는데요. 음식점이고 어머니가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 몰래 본인 지인을 허위로 직원등록 시키고 산재보험금까지 신청해서 심사중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 자진 취소 시키라고 설득했지만 끝까지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본인이 책임진다면서 명의를 자기로 바꾸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것은 어머니 지인을 고용한적 없기 때문에 임금을 준 적도 없습니다.
    나중에 임금체불로 저를 고소하는것과 허위로 실업급여와 산재 보험금을 받게 되었을때
    부정수급인데 나중에 걸리면 제가 추징금과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어머니가 지도록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명의 변경은 사업자를 새로 내야하고 이전 사업자의 임금체불 문제나 법적책임등은 어머니에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이란 것을 하게되면 제가 우려하는 사항을 모두 어머니가 책임지게 되는 걸까요?
    정*영 님
    조회 : 190건 답변 : 6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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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노무사님에게 상담을 받아야 할거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해당 내용이 노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또는 노무사님이 임금체불, 허위고용 등의 문제에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으며,

    개인명의의 사업장을 이전하려면 현재의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신 후 나중에 본인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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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아닙니다 ,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시더라도 ,
    해당 허위 고용등록 신청시점의 대표자는 작성자 님이시기 때문에 , 적발시 처벌 여부의 책임자는 대표자인 작성자 분이십니다 .
    포괄양수도 계약후 발생 되어야 그나마 책임 여부를 회피할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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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작성자님이 써주신 내용은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에게 상담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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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의를 어머님 앞으로 하는 것은 인수인계방법은 불가능하구요
    기존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는 다시 신규신청을 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포괄양수도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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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게 나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명의 변경만으로 책임을 완전히 어머니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가입자가 변동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험금 청구 등의 사안은 변동 이전의 가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은 보통 사업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의무를 그대로 넘기는 것을 말하므로, 이 경우 어머니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어머니가 책임지겠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적인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명의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변호사나 법률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용수당이나 산재보험에 대한 부정수급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신고를 통해 조사받고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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