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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천안시 서북구 살고있으며
    현재 기혼중이며 공동명의 1주택(2억 7천), 와이프명의 1주택(5000천)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6월 공동명의로 1주택(2억7천) 취득하였습니다. 이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혜택을 신청을 안했었는데 와이프명의로 되있는 1주택(5천만원)이 있으면 감면 혜택을 볼수 없나요? 와이프 명의의 주택은 취득세 감면혜택 받은적없습니다.
    공시지가 1억미만은 취득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된다고 본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2억7천짜리 집을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집사기전까지 무주택자였습니다.
    이*국 님
    조회 : 858건 답변 : 1건 25.08.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세대기준으로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입니다.

    알고계신 공시가격 1억원이하(지방 2억원)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규정은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 할 때

    위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줍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적용 할 때 제외되는 주택이 몇가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전용면적 20m2이하 또는 공시가격 100만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와이프명의의 주택이 위 규정에 해당하면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 여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과 관련해서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취득세의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이 때 부부의 '합산소득'이 6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에 5천만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상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은 취득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정보는 그 주택이 임대차 3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보유중인 주택에 한정된 것으로, 일반적인 주택 소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와이프 명의의 주택이 있으므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세부 사항은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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