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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부 공동명의 땅인데,
    한명은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른 한명이 사업자를 내어서 임대주는게 가능한가요?
    김*석 님
    조회 : 269건 답변 : 5건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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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타깝지만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에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가,제도46015-11965(2001.07.06)
    부동산 공동사업자의 부부가 과세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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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공동명의 부동산이라면 사업자 등록도 공동 사업자로 등록 가능하시며, 임대소득이 있으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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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공동명의 땅은 사업자 대표를 2명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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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소유 부동산을 한 명의 명의로만 임대사업자등록 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사업자 명의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보험법상 “자영업 개시”를 하면 수급자격이 상실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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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한명만 사업자등록을 내서 신고는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땅의 경우 두 사람 중 한 명만 사업자를 내어 임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사업자 등록 전에 임대수익이 생기면 이를 두 사람이 나눠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동시에 실업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도 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등록 과정에서 기타 수입이나 자산 상황을 정확히 신고해야하며, 실업급여 수령 중에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잘못된 정보로 실업 급여를 받아 급여 반환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상담이나 법률상담을 받아 자세히 알아본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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