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업무 형태의 성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자가 직접 일용근로자나 임금근로자를 고용했을 때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영업자로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문 경우에는 아웃소싱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실질적인 통제 및 감독 등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례로 판단해야 하므로 법률상담이나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세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 비용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도 일방적에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 해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선불하는 것은 아니며, 분기별로 고용·산재보험이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액의 8~9% 정도가 고용보험료로 나가는 편이니 참고하세요.

다만, 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최신의 보험료율을 확인해야 하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신의 보험료율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률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사업장 인근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대행사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