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1)주소지가 한국이면 거주자에 일단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2)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만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내국법인의 100%지분인 해외현지법인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했다면 거주자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2015.02.03 제목개정)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2015.02.03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등에 제한 없이 비과세 됩니다.

3 현지이주하는 경우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인 경우에도
현지이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내국법인이 100% 직접 또는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세대 전원이 출국 하는 경우로 1주택 보유자가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한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주자로서 2년거주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