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9년에 혼인신고 예정으로, 혼인신고시 시아버지에게서 아내가 차용한 금액을 혼인 증여 공제처리하여 비과세가 가능한지
>> 채무면제에 대한 이익은 혼인증여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혼인증여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2. 혼인신고시 남편에게서 아내가 차용한 금액을 부부 증여세 공제처리 하는 것도 가능한지
>>혼인신고 전에는 제3자이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을 기한에 맞게 상환을 해야 증여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보다는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혼인신고 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면 돈을 5년간 갚지 않고, 차용증에 '5년 뒤 혼인신고시 공제 처리 예정' 이라고 적어도 무방한지
>> 무이자보다는 소액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금 상환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자력으로
형성한 소득에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만 작성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가 아닌 것으로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비과세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아래 상환 계획으로 갚아나갈 예정인데, 세무상 문제가 없을지
- 남편 상환액(8000만원) : 5년 뒤 일시금 상환 (비과세 처리가 안되면 5년 뒤 혼인신고후 8천만원을 제가 따로 증여하여 상환)
-시아버지 상환액(1억) : 매달 100만원 상환 (8년 4개월)
>> '4'에 따라 세법상 이자인 연 4.6%를 지급하며, 원리금 지급의 원천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스스로 형성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